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1.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최근 아동·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의 안전     및 치안 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지역사회 안전 및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및 구성(안 제4조, 제5조)

1) 기능

-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시행

-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

2) 구성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포함 20명 이내

- 위  원  장 :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

- 당연직위원 : 구청장, 경찰서장, 구의회의장, 교육장, 소방서장

- 위촉직위원 : 범죄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 아동 청소년 전문가 등

- 간 사 :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

다. 회의 : 반기별 1회 정기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개최(안 제9조)

라. 실무협의회(안 제11조)

1) 기능 및 회의 : 협의회안건 및 사업추진사항 실무협의, 필요시 수시개최

2) 구성 :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

-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 중랑경찰서 경무과장, 동부교육청 중등교육지원         과장,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경찰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협의 완료(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라．기    타

1) 입법예고(2010. 10. 8. ~ 2010. 10. 28.)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262(2010.9.30)]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    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

2. 중랑경찰서 경무과장

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4.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 후 3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