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1. 1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폐해로부터 청소년과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건강한 공공정책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들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음주청정지역 지정(안 제3조)

-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해 공공장소를 음주청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안 제4조)

-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음.

다. 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안 제5조)

-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를 위해 구매자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함.

라. 주류광고 제한 권고(안 제6조)

-  관내 청소년 대상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무상 제공 및 주류회사       후원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마. 절주홍보 및 교육(안 제7조)

-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함.

바.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10조)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가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0. 10. 18. ~ 2010. 11. 8.)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9697(2010.10.1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    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