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23
			제출연월일:	2023. 8. 23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2094-1812)

1.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나. 출연내용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1)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안) : 금432,256천원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A)	조정예산액(B)	증감액 (B-A)	비 고
출연금 총액		6,389,101	6,821,357	432,256
세입	세입 합계	6,389,101	6,821,357	432,256
	출연금수익	6,389,101	6,821,357	432,256	(재단사업운영비)
세출	세출 합계	0	432,256	432,256
	평가급	0	432,256	432,256	평가급

2)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경영지원팀	사업 예산	432,256	평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편성

다. 출연금 결정

○ 출연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3.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