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의안번호 제223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3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나. 출연내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1)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안): 금432,256천원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A)	조정예산액(B)	증감액 (B-A)	비 고
출연금 총액		6,389,101	6,821,357	432,256
세입	세입 합계	6,389,101	6,821,357	432,256
	출연금수익	6,389,101	6,821,357	432,256	(재단사업운영비)
세출	세출 합계	0	432,256	432,256
	평가급	0	432,256	432,256	평가급

2)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경영지원팀	사업 예산	432,256	평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편성

다. 출연금 결정

○ 출연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3.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Ⅲ.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 ㈜한국재정경제원구원에서 2023. 3.∼6월까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2022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모두 ‘가∼마’의 5개 등급 중 ‘나’로 평가 되었으며,

※ 2021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모두 ‘라’로 평가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률은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1～ 300%	151～ 200%	101～ 150%	10～ 100%	0%

○ 제출된 동의안은 성과급 지급률의 범위 내인 임원에 대한 성과급 199%, 직원에 대한 성과급 200%로 결정하여 산출되었음.

- 임원(1명) : 기본연봉 58,790,308원 × 1/12 × 199% = 9,750천원

- 직원(82명) : 통상임금총합 2,535,039,410원 × 1/12 × 200% = 422,506천원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