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경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2) 출연내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가)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안): 금432,256천원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A)	조정예산액(B)	증감액 (B-A)	비 고
출연금 총액		6,389,101	6,821,357	432,256
세입	세입 합계	6,389,101	6,821,357	432,256
	출연금수익	6,389,101	6,821,357	432,256	(재단사업운영비)
세출	세출 합계	0	432,256	432,256
	평가급	0	432,256	432,256	평가급

나)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산출내역
경영지원팀	사업 예산	432,256	평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편성

3) 출연금 결정

가) 출연동의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나) 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결‧결정

다. 관련 규정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0조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4)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