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의안 번호	235
			제출연월일:	2023. 08.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공원녹지과(2094-2392)

1. 제안이유

중랑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피해 보상대상(안 제3조)

나.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안 제4조)

다. 인명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7조)

라.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 별도의견 없음(’23. 7. 13. ~ 8. 2.)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보육지원과-14370,2023.06.29.)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관-6269,2023.06.2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붙임 :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피해 보상대상) 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단,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보상 신청)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요건) 구청장은 중랑구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제3조, 제4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산물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 실태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ㆍ인명) 피해 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사 항

피해장소

중랑구         동              번지

피해일시

피해금액

피해범위

야생동물의 종류

피해내용

야생동물에 의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발생 사고경위서 1부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병원진단서 등)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조사	□		지급액결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피해보상 요건) 구청장은 피해자가 제3조, 제4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위원회 운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공원녹지과 이유진(☎02-2094-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