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의안번호 제235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5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중랑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피해 보상대상(안 제3조)

나.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안 제4조)

다. 인명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7조)

라.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 별도의견 없음(’23. 7. 13. ~ 8. 2.)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 동의(보육지원과-14370,2023.06.29.)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관-6269,2023.06.28.)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고

-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에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명 피해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는 피해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중랑구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 동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운영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붙임 :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