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중랑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인명피해 보상대상(안 제3조)

2)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안 제4조)

3) 인명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7조)

4)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8조)

5) 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안건은 중랑구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 동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시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운영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