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34
			제출연월일:	2023. 08.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86)

1. 제안이유

관내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제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상공인 사업지원 대상 추가 신설(안 제10조 제5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소요경비(종량제봉투구매비) : 191,760천원(매년도)

-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시범운영 추경편성(3개월) : 95,880천원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1)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6917(2023.07.13.)]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16392(2023.07.14.)]

라. 입법예고 : 2023. 7. 20.(목) ∼ 2023. 8. 9.(수)

5. 주요토의과제 : 없음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지원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호

- 종량제 봉투 구매

2. 비용추계의 전제

○ 종량제 봉투 75L 기준

○ 관내 봉제업체(총 2,956개)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준

- 1700개 업체  10매 지원 추진(의류제조업체 1,899개의 약 90%)

○ 구매비 전액 구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종량제봉투구매비	95,880	191,760	191,760	191,760	191,760	862,9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95,880	191,760	191,760	191,760	191,760	862,92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합계		95,880	191,760	191,760	191,760	191,760	862,92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중랑구 기업지원과 지방행정서기 박양준(☏2094-128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붙임>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종량제 봉투 규격 단가 : 75L

○ 75L = 1,880원

❐ 종량제봉투 구매 산출기준                         ※ 10원단위 절상

○ 지급업체수 : 1,700개 업체 이내

○ 지 원 총 액 : 연 2억이내

○ 지 원 기 간 : 연간(분기별/반기별)

- 업체당 75L 종량제 봉투 10매씩, 최대 60매 지급

※산출내역

· 종량제 봉투 75L(1,880원) x 10장 x 6개월 = 112,800원(월18,800원)

· 1,700개 업체 x 112,800원 = 191,760,000원

· 1개 업체별 연 112,800원 지원

❐ 종량제봉투 지급 대상 및 배부 기준 : 별도 수립

- 분기별·반기별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대 60매 지급 추진

- 사업 추이에 따라 지급 대상 또는 지급 수량 추가 지원 검토

❐ 연차별 봉투 구매비 소요액

○ 1차년도 : 95,880천원 (95,880천원, 업체당 월10매씩 지원)

○ 2차년도 : 191,760천원 (191,760천원, 업체당 월10매씩 최대 60매 지원)

○ 3차년도 : 191,760천원 (191,760천원, 업체당 월10매씩 최대 60매 지원)

○ 4차년도 : 191,760천원 (191,760천원, 업체당 월10매씩 최대 60매 지원)

○ 5차년도 : 191,760천원 (191,760천원, 업체당 월10매씩 최대 60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