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4
			제출연월일:	2023. 8. 23.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교통행정과(2094-2573)

1. 제안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첨(비용추계서)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07.13 ∼ 2023.08.02)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보육지원과-14369(2023.06.29.)호]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과-6091(2023.06.23.)호]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등록 차량대수		서울특별시 재정 지원 차량대수					서울특별시 재정 미지원 차량대수
월 운송수입금
1일 1대당 수입금
서울특별시 지원금액
재정지원 신청금액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랑구청장 귀하
거래은행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현금수입, 광고수입)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        요 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       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중랑구 교통행정과 신민정(☎02-2094-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