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의안번호 제224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4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첨(비용추계서)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3.07.13 ∼ 2023.08.02)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보육지원과-14369(2023.06.29.)호]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감사담당과-6091(2023.06.23.)호]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운송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송수익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정산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보조금 정산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지원제외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보조 수단이자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가까운 정류소나 지하철역을 연계해 주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며,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마을버스 수익성이 낮아지면 구의 재정지원금은 높아지는 구조가 예상되므로, 마을버스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 구의 재정지원 부담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