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유경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2)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4)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안건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보조 수단이자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가까운 정류소나 지하철역을 연계해 주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며,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마을버스 수익성이 낮아지면 구의 재정지원금은 높아지는 구조가 예상되므로, 마을버스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 구의 재정지원 부담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