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7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7호

○ 제 출 자: 이윤재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재시행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출산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제명)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0조)

라. 저출산 대책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조∼제17조)

마.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주요내용

본 안건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재시행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출산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는 출산·양육 지원에서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개정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 2조 정의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10조에는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1조∼제17조에 저출산 대책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2조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다자녀의 개념이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 정부 시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 이후 중지되었던 우리 구의  유사 사업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재시행과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초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현금성 지원 외에도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 협의회와 함께 집행기관, 중랑구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 건강가정기본법 】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