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		제출연월일:	2023. 10. 5.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윤재, 이은경, 나은하, 고강섭,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 법 제2조제6호 → 법 제2조제8호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

- 안 제3조제1호다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을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임시거주지를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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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임시거주지를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7.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임시거주지를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