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		제출연월일:	2023. 10. 5.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윤재, 이은경, 나은하, 고강섭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영예의 존중, 지원신청(안 제5조∼제7조)

라.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4. 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제7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