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
			제출연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망우리공원과(2094-6812)

1. 제안이유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내부 위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부 위원 조항 추가(안 제10조)

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31. ~ 9. 20.)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보육지원과-21600(2023.8.22.)〕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10772(2023.8.22.)〕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명 이내의”를 “2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으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나.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라.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제6조 관련)

(앞면)

중랑망우공간 시설사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단체명)

이용인원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용료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    ：  )   (  시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 유의사항

- 사용신청의 취소ㆍ변경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 사용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은 신청시

기재한 휴대폰으로 통보됩니다.

중랑망우공간 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랑구는 중랑망우공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시설 이용현황 통계 자료 생산 시설이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등 비상시 연락	1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서      약      서

중랑망우공간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본인(단체)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이의 위반 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다        음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와 구청장의 사용 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중랑망우공간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시설 사용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2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나.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라.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삭  제>

4.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삭  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제6조 관련)

(앞면)

중랑망우공간 시설사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단체명)

이용인원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용료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    ：  )   (  시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 유의사항

- 사용신청의 취소ㆍ변경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 사용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은 신청시

기재한 휴대폰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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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시설 이용현황 통계 자료 생산 시설이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등 비상시 연락	1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제6조 관련)

(앞면)

중랑망우공간 시설사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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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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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용료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    ：  )   (  시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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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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