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
			제출연월일:	2023. 10. 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2094-0062)

1. 제안이유

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구립체육시설 이용요금 동결 및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적 운영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나. 에어로빅장의 월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개정함

다. 비합리적으로 운영된 주 4회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른 할인율을 개정함        (20% ~ 50% 내에서 할인 적용 → 50% 내에서 할인 적용)

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50%, 2자녀 이상 가구  20% 할인 혜택을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

마.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 및 오탈자 등 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8조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보육지원과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23.08.17. ~ 2023.09.06.(20일간)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없음[보육지원과-20636(2023.8.7.)]

-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0238(2023.8.7.)]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제”를 각각 “제외”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① 삭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제5조 사용료의 징수 관련)

(단위 : 원)

구 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 용 료						1회 이용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 영 장	성 인	3,800	15,000	30,000	45,000	59,900	74,900	89,800	1시간
	중․고생	2,800	11,300	22,500	33,700	44,900	56,000	67,300
	초등학생	2,300	9,100	18,100	27,300	36,200	45,300	54,400
헬 스 장	성 인	1,900	7,500	15,000	22,400	30,000	37,400	44,900	2시간
	중․고생	1,500	5,900	11,700	17,500	23,300	29,200	35,000
체 육 관	성 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2시간
	중․고생	1,900	7,600	15,200	22,800	30,400	38,000	45,600
	초등학생	1,400	5,600	11,200	16,800	22,400	28,000	33,600
에어로빅장	성 인	2,1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1시간
	중․고생	1,600	6,500	13,000	19,500	26,000	32,600	39,000
비 고	(현행과 같음)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현행과 같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라. (현행과 같음)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현행과 같음)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 7. (현행과 같음)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료 납부 사용개시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5% 공제하고 반환	2. ----------------------------------------------------------------- 제외-------
3. 사용개시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하고 반환	3. --------------------------------------------------------- 제외---------
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4. -------------------------------------------------------------------------------- 제외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5조의3(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사용시간) ① (생 략)	제5조의4(사용시간) (현행 제1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 용 료						1회 이용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3,400	13,600	27,200	40,800	54,400	68,000	81,600	1시간
	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등학생	2,000	8,000	16,000	24,000	32,000	40,000	48,000
헬 스	성 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6,000	43,200	2시간
	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체육관	성 인	2,2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2시간
	중․고생	1,6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초등학생	1,200	4,800	9,600	14,400	19,200	24,000	28,800
에어로빅장	성 인	1,900	7,600	15,200	22,800	30,400	38,000	45,600	1시간
	중․고생	1,400	5,600	11,200	16,800	22,400	28,000	33,600
비고	(기재생략) 수영장 및 헬스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기재생략)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이상 이용시 이용 회수에 따라 20%~50% 내에서 할 수 있음 나.~라. (기재생략) 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자녀가 2명 가구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20% 바. (기재생략)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 7. (기재생략)

[별표1]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 용 료						1회 이용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3,800	15,000	30,000	45,000	59,900	74,900	89,800	1시간
	중․고생	2,800	11,300	22,500	33,700	44,900	56,000	67,300
	초등학생	2,300	9,100	18,100	27,300	36,200	45,300	54,400
헬스장	성 인	1,900	7,500	15,000	22,400	30,000	37,400	44,900	2시간
	중․고생	1,500	5,900	11,700	17,500	23,300	29,200	35,000
체육관	성 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2시간
	중․고생	1,900	7,600	15,200	22,800	30,400	38,000	45,600
	초등학생	1,400	5,600	11,200	16,800	22,400	28,000	33,600
에어로빅장	성 인	2,1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1시간
	중․고생	1,600	6,500	13,000	19,500	26,000	32,600	39,000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3.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4. (현행과 같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라. (현행과 같음)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현행과 같음)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 7. (현행과 같음)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 성 자

□ 중랑구 체육진흥과(담당자 : 행정6급 김선영 2094-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