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경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1)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구립체육시설 이용요금 동결 및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적 운영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2) 에어로빅장의 월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개정함

3) 비합리적으로 운영된 주 4회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른 할인율을 개정함 (20% ~ 50% 내에서 할인 적용 → 50% 내에서 할인 적용)

4)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50%, 2자녀 이상 가구  20% 할인 혜택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

5)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 및 오탈자 등 정비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8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2) 예산조치: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보육지원과

4) 기타

가) 입법예고(2023. 8. 17.∼9. 6):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보육지원과-20636(2023. 8. 7)〕

다)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해당 없음

〔감사담당관-10238(2023. 8.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의 구립체육시설 이용요금 동결과 최근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하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저 4.2%(헬스장 성인 사용료), 최고 18.8%(체육관 중고생 사용료), 평균 13.3% 인상하여 경영수지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경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중랑구의회에서도 2022년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음.

현재 중랑구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24개 구청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수준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중위권 정도의 사용료를 유지하는 것으로, 15년 이상의 사용료 동결과 최근의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개정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