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4
			제출연월일:	2023. 10. 0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보건행정과(2094-0753)

1. 제안이유

동물과 관련한 사회 인식변화에 따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시행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 변경 및 맞춤법, 띄어쓰기 수정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3조 개정

나. 반려동물 범위 구체화 및 구청장의 동물보호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7호 개정

다. 동물등록 시  등록인식표 등록 삭제 및 등록기록 시스템 명칭 변경 반영

- 안 제7조제2항 개정

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11조 근거 동물등록 변경신고 3개 사항 추가 및 호 순서변경

- 안 제8조제1항 개정

마. 공고 관련 단서조항 신설로 조항의 정확성 확보

- 안 제10조 개정

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적용 삭제

- 안 제11조제6항 개정(삭제)

사. 출입·검사 대상시설 명시

- 안 제17조제1항 개정

아.「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와 관련하여 길고양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추가 근거 마련

- 안 제19조제3항 개정 , 안 제19조제5항 신설

자. 법령 개정으로 기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

- 안 제23조 개정

차. 반려견 놀이터 설치 관련법인 「공원녹지법」규정 내용 삭제(시, 군 단위 적용)

- 안 제24조제2항 개정(삭제)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8.24.~9.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완료(제외)[보육지원과-20711, (2023.8.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0250, (2023.8.7.)]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하“구””를 “이하 “구””로, “법 제15조”를 “법 제35조”로, “유기동물을 보호할”을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를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7조제2항 중 “또는 등록인식표를”을 “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동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3호) 및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등록대상동물”을 각각 “등록동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유자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9호”로, “별지 제1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10조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을 “영 제16조제1항”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6호”를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로,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5”를 “규칙 제21”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제4항”을 “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를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공수의ㆍㆍ”를 “(이하 “공수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43조”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9조”를 “법 제86조”로,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을 “소유자등 및 다음”으로, “등(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등”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94조”로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19조제3항 중 “포획하는”을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으로, “방사할 수 있다”를 “방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0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명예감시원”을 각각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 법 제2조제8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이하 “구”---------------------------- 법 제35조---------------------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 하는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제6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생 략)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를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 --- 등록동물----------------------------------------------------.
<신 설>	1. 소유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신 설>	4. 소유자의 주소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 전화번호
3.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8. 등록동물-----------------
4.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등록동물 -----------------
<신 설>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5.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9호--------------------------------- 별지 제4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영 제16조제1항---------------------------------------------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 -------------------------------------------.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 법 제35조-------------------------------------------------------------------------- 법 제36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규칙 제2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15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 규칙 제21조제3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법 제36조제4항--------------------------------------------------------.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ㆍㆍ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하 “공수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법 제86조제1항제3호--------------------------------.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입양하게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입양하게 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제1항제3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게 할 수 있다.	② ------------------------------------------------------- 영 제6조---------------------------------------------------------------------------------------- 법 제45조------------------------------------------------------------------.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입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3조--------------------------------------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제17조(출입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입ㆍ검사 등) ① ------------------ 법 제86조------------ 소유자등 및 다음 ----------------------------------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신 설>	1. 동물생산업
<신 설>	2. 동물수입업
<신 설>	3. 동물판매업
<신 설>	4. 동물장묘업
<신 설>	5. 동물전시업
<신 설>	6. 동물위탁관리업
<신 설>	7. 동물미용업
<신 설>	8. 동물운송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법 제94조-----------------------------------------------------------------------------------------------------------.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0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명예동물보호관) ① ----------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②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명예동물보호관---------------------------------------------------------------------------.
③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명예동물보호관--------------------------------.
제2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2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보건행정과 김은경(02-2094-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