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의안번호 제255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55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

○ 제출일자: 202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되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 등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안 제4조)

라. 표창수여(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8. 24.∼9. 13):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보육지원과-16868(2023. 7. 21)〕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7140(2023. 7. 19)〕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15개 동주민센터에 구성되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 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안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