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윤 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		제출연월일:	2023. 10. 5.
	해당부서	교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윤재, 이은경, 나은하, 고강섭

1. 개정이유

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중랑구는 정부의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 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다. 중랑구의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이용자(다자녀)의 수강료 50% 감경 대상 기준(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강료 감면) ① (생 략)	제24조(수강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