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관내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제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상공인 사업지원 대상 추가 신설(안 제10조제5호)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2) 예산조치: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소요경비(종량제봉투 구매비): 191,760천원(매년도)

-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시범운영 추경편성(3개월): 95,880천원

3) 관련부서 사전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6917(2023. 7. 13.)]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보육지원과-16392(2023. 7. 14.)]

4) 입법예고:  2023. 7. 20.∼8. 9.(21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에서 소규모로 봉제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원단 배출비용을 지원하여 봉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5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 기준 중랑구의 사업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랑구의 전체 사업체수는 39,310개이며 이중 제조업체는 4,256개로 전체 사업체의 10.8%임. 제조업체 중 본 조례에서 폐원단 배출비용을 지원하려는 섬유·의복 등의 제조업체는 2,928개로 제조업체의 68.8%, 전체 사업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총사업체 39,310개
		→ 제조업체 4,256개
	→ 본조례 대상 제조업체 2,928개

-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23년에는 대상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1,700개 사업체에 75ℓ 종량제봉투를 월 10매씩, 2024년 이후에는 월 평균 5매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3년에는 업체당 월 18,800원, 2024년 이후에는 업체당 월 9,400원의 폐원단 배출비용을 지원하여 2023년 9588만원, 2024년부터 매년 1억9176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24년 이후에도 2023년과 같이 월 평균 10매씩 지원으로 늘리면 3억8352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 폐원단 배출비용은 의류 등의 제조에 수반되는 간접비로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인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봉제업이 아닌 기타 제조업체, 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