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의안번호 제234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4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관내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제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상공인 사업지원 대상 추가 신설

(안 제10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소요경비(종량제봉투 구매비): 191,760천원(매년도)

-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시범운영 추경편성(3개월): 95,880천원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6917(2023. 7. 13.)]

2)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보육지원과-16392(2023. 7. 14.)]

라. 입법예고: 2023. 7. 20.∼8. 9.(21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에서 소규모로 봉제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원단 배출비용을 지원하여 봉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5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2021년 기준 중랑구의 사업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랑구의 전체 사업체수는 39,310개이며 이중 제조업체는 4,256개로 전체 사업체의 10.8%임. 제조업체 중 본 조례에서 폐원단 배출비용을 지원하려는 섬유·의복 등의 제조업체는 2,928개로 제조업체의 68.8%, 전체 사업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총사업체 39,310개
		→ 제조업체 4,256개
	→ 본조례 대상 제조업체 2,928개

-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23년에는 대상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1,700개 사업체에 75ℓ 종량제봉투를 월 10매씩, 2024년 이후에는 월 평균 5매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3년에는 업체당 월 18,800원, 2024년 이후에는 업체당 월 9,400원의 폐원단 배출비용을 지원하여 2023년 9588만원, 2024년부터 매년 1억9176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24년 이후에도 2023년과 같이 월 평균 10매씩 지원으로 늘리면 3억8352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 폐원단 배출비용은 의류 등의 제조에 수반되는 간접비로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인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봉제업이 아닌 기타 제조업체, 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