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4.13.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정이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학교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학교급식 등”이란「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

❍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함

나. 급식경비 지원(안 제3조)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안 제4조)

❍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라. 지원방법(안 제5조)

❍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9조)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추천한 자로 위촉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의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급식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등의 심의

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 등을 수행

❍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가능

사.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안 제11조)

❍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학교급식 지원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위원회 구성 후 회의 시 위원 수당 소요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결과 : 검토의견 없었음(2009. 2. 2. ~ 2. 9.)

다. 입법예고 : 의견 제출자 없었음

❍ 기    간 : 2009. 3. 2. ~ 2009. 3. 23.(21일간)

❍ 방    법 : 중랑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게시판 공고

❍ 의견접수 : 2009. 3. 2. ~ 2009. 3. 23.(21일간)

라. 성별영향평가 확인(결과) : 검토의견 없었음

마. 부패영향자체평가 확인(결과) : 감사담당관 - 1371(2009. 2. 13.)

❍ 위원이 부패 등에 연루되었거나, 지원대상 학교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 필요

❍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보존의 규정 마련하여 위원회 활동 투명성 확보 요망

※ 조치사항 : 회의록 관련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거 생산·관리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생산자 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운영계획

2.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5.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 경비의 산출내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사업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관련국(과)장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학교 급식분야 전문가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랑구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구의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무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학교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6. 중랑구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학교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학교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제도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