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2		제출연월일 : 2009. 4. 15. 제 출 자 :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에게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용 장난감 대여 센터 설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둔 구민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장난감 대여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 가능(안 제8조)

다.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기협의 완료 (‘09년 200백만원 편성)

다.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승인)결과 : 관련부서 협의결과 승인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략

마. 성별영향평가 (확인)결과 : 이상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자체확인)결과 : 조례 및 시행규칙 반영

4. 주요 토의과제: 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완구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ꡒ장난감 대여센터ꡓ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 대여센터ꡓ라 함은 장난감 등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대출(이하 ꡒ대여ꡓ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ꡒ대여자료ꡓ라 함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ꡒ회원ꡓ이라 함은 장난감 대여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 ① 장난감 대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전 아동의 가족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다만, 불량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제6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에 대하여는 연단위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7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저소득자

2. 장애인세대(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영․유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10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