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21조의2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영 제1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3의 신설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21조【과세표준】 ① ······················· ················································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가. ~ 다. (생 략) 2. 건축물 가. ~ 다. (생 략) 3. 주택 가. (생략)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 나. (생 략) 5. 항공기 : (생 략) 제21조의3 <신 설>	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6만원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19만5천원 + (1억5천 3억원 이하 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 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 4. 선박 가. ~ 나. (현행과 같음) 5. 항공기 :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영 제1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