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제안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세부담 경감 필요

❍ 재래시장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서 재래시장활성화 촉진

2. 주요골자

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안 제14조 제2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면제(현행 5년간 50%감면  100% 면제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 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사전합의(승인)결과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0조에 따라 ··············· ·············································· ·············································· ·································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