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345	제출년월일 : 2009. 4. 21. 발 의 자 : 김동율 의원

1. 발의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현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둘째 이상 신생아 출생시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지급 (안 3조)

나.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5세까지 양육비 보조(안 3조)

다. 거주지 동장에 신청하고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안 6조)

라.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된 지원금 환수 (안 7조)

마. 주민센터에 지원금 신청대장, 구청에 지급대장 비치‧관리 (안 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기 편성되어 구청장 방침에 의거 집행 중이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다. 기    타 : 집행부 의견 수렴 (지방자치법 제132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자를 말한다.

2."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출산축하금"이라 함은 둘째 이상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양육비"라 함은 셋째 아이 이상의 영유아의 양육 보조금을 말한다.

5."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둘째 이상 신생아부터 지급하되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신생아 별로 지급한다.

②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는 출생월로부터 만 5세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50%를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동안 신청자의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매월15일 주민등록 등재사실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축하금 또는 양육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인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② 동장은 신청서를 검토 및 기록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