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 8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0일, 조희종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희종 의원)

1) 제안이유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 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2. 운영의 원칙, 시설의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

(안 제5조∼안 제9조)

3. 운영 규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4.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2. 예산 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설치 및 폐쇄 (제4조)			시설의 이용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			지도·감독 (제12조)
정의 (제2조)				운영의 원칙 (제5조)			운영시간 (제7조)			운영규정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사용료 등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제4조 ~ 제5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구청장이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휴관일을 정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준용
제7조 ~ 제8조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료
	◦주·야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용료 또는 강습료 징수 ◦사용료 및 강습료 면제 대상 규정
제9조 ~ 제11조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 내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 시설별 운영 규정 마련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12조 ~ 제13조	위탁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에게 보고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수탁자의 관련 법규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취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 희 종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42 관련		제출연월일:	2021. 08.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중 일부만 쉬어 청소년시설 운영상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어 공휴일 전체를 쉬는 날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공휴일 규정 수정(안 제5조제2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 에 따른 공휴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