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021년 8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0일, 최경보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입학준비금 부정 신청에 따른 환수(안 제7조)

4.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8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2.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목적 (제1조)						지원 대상 (제4조)					환수 (제7조)
정의 (제2조)						지원 금액 (제5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지원 절차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제2조	입학준비금의 정의
	◦입학에 필요한 교복 구입 등의 비용
제4조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려는 학생(외국인을 포함)
제5조 ~ 제6조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 및 절차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중복지원 금지 ◦신청 기간에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제7조 ~ 제8조	입학준비금 지원금의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와 타 기관 협력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중복지원에 따른 환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금액·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방식으로 추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