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동의

의안 번호	370

발의연월일 : 2009.  6.    .

발  의  자 : 김동율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본 조례 근거 법령인「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례상 인용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인용법령 규정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중 인용규정인 「도로법 시행령」 “영 제42조제2항”을  “영 제43조제2항”으로 잘못 인용하여 “영 제42조제2항”으로 바로 잡고,

나. 제10조의3(수수료의 징수) 제1항 인용규정 중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시행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소관부서와 협의 필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영 제43조제2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41조 제2항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 에 의한다. 제10조의3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3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 영 제42조제2항.... ............................................................................ ................. 제10조의3 (수수료의 징수) ①.................................................................. .................................................................제42 조제1항제2호 ......................................... ............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