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동의

의안 번호	371

발의연월일 : 2009.  6.    .

발  의  자 : 김동율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본 조례 근거 법령 중 「지방재정법」 등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재정법」 내용 중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 수정

나.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 중“「예산회계법시행

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으로 개정

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140조 제2항”으로 개정.

라.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ㆍ동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ㆍ동법 시행령,

은행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ㆍ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소관부서와 협의 필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제1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은  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6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70%”를 “7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규칙ꡓ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ꡒ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ꡓ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ꡒ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를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로 하고, 제4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ꡒ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매”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조성)(생략)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생략)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한다.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장기예치 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제2조(기금의조성)(현행과같음) 1.········에 따른 ··············· 2. (현행과같음)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 ················································································································································································“해당 연도”·· ······················해당 연도·············· ···································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 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 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 ②해당 연도·································· ················································································ 제6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70퍼센트········ ·············································································································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생략)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 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략)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생략)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 ····· 제9조(회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②······························「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에 따라········ ···········································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 ····· ③(현행과 같음) ④·······································간사 1명··········································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생략)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 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