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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6-10-08 09:19:35 조회수 44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6-5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박 열 완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의 폐지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과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가족배려주차구획 및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중복된 항 번호를 바로잡아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장기간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마.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폐지 등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2조제1항제3호, 안 제22조제2항제3호)

나. 가족배려주차구획 및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기계식 주차구획을 제외한다’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의3제1항)

다. 제23조의 중복된 항 번호를 바로잡아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제23조제4항)

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탑승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1)

마.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1)

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1)

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1시간 이내 면제 및 초과시간·1일·월 정기권 5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1)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sohee2121@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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