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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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아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 미래 정책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7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5-06-27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김대형 의원 | 조회수 | 119 | ||
| 내용 | ||||
|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주민의 대표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중랑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주제인 육아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 미래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 이하로 추락하였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중앙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제도적 기반을 개편해 오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정책기본법」등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사회 모두가 함께 돌보는 육아라는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검토하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흐름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공동육아 시스템을 제도화하였고,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를 통해 아빠 육아휴직 참여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육아지원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흐름은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의 과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중랑구도 변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적,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구 차원의 육아 및 인구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랑구 차원의 육아ㆍ인구 미래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중랑구 역시 출산율 저하의 지속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아동 수 변화, 가족 구조의 다양화, 육아 인프라 실태 등의 정밀한 분석을 담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를 비롯한 모든 보호자가 당당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빠육아휴직 촉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그리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구 차원의 홍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공육아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기반의 공동육아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선8기 류경기 구청장님께서 보여주신 보육환경 개선의 성과 위에 이제는 이웃, 전문가,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아이를 키우는 중랑형 공동육아 모델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넷째,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육아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분산된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부모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랑구가 지금 이 순간, 선제적으로 육아와 인구정책에 나선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동네, 부모가 외롭지 않은 공동체, 그리고 모든 가족이 ‘중랑이라서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랑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법과 제도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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