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		제출연월일:	2023. 4. 7.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전경구, 최윤찬, 전유정, 이은경, 주덕성, 이윤재, 김민주, 한성수, 김미애, 고강섭, 나은하, 박열완, 최은주, 신예진

1. 개정이유

여성의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원의 임신 출산휴가를 신설함 (안 제8조제3항)

나. 의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함 (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과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ㆍ② (생 략)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