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호)

2023. 4.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70호

○ 제 출 자 : 신예진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3년 4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여성의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원의 임신 출산휴가를 신설함 (안 제8조제3항)

나. 의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함 (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90일의 출산휴가, 의원의 배우자 출산 시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로 기본적인 권리 및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제3항)

- 임신 중인 의원이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임심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휴가를 통하여 여성의 건강과 육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으로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되는 기반이 국가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여성 의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등 법령에 의거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제도를 동일하고 운용하고 있음.

구분	출산 전·후 총 기간	출산 후 기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

○ 또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1]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등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동일하게 10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마목(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며,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경력직(정무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임신 중인 의원의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준법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