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4월 7일, 신예진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4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신예진 의원)

1) 제안이유

여성의원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경우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제3항)

- 임신 중인 의원이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통하여 여성의 건강과 육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으로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되는 기반이 국가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여성 의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