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

( 전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		발의연월일 :	2023. 5. 12.
			발 의 자 :	조성연‧최경보‧조현우‧김민주‧한성수‧김미애‧나은하‧최은주‧이윤재‧고강섭‧이은경‧최윤찬‧주덕성‧박열완‧전유정

1. 주    문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시대(한국 출산율 0.78, 세계 최저 수준)를 맞이하여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큼. 이에 저출산의 한 원인인 돌봄 노동의

여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문제가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가

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이유

가. 초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나 여전히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비중이 높음.

나. 초고령화 시대에 젊은 여성들에게 소득을 포기하고 더 이상 돌봄 노동을 강요하기 어려우며,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는 낮은 질의 돌봄 서비스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돌봄 문제가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이며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돌봄 문화 정착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돌봄 민주주의 정착을

앞당기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

우리 사회는 지금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였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예측되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그 누구도 해법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되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다. 국가와 기업은 인구 재생산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육아하는 여성에게 차별적이다. 또한 가족 돌봄을 사회화하겠다는 현재의 보육정책은 질적으로 전혀 충분치 않다.

돌봄은 아이와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아프거나 장애를 겪을 때도 필요하며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돌봄의 필요성에는 남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에는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보다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젊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해 육아와 같은 돌봄 부담을 후순위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젊은 여성들에게 돌봄으로 인해 소득이 남성보다 적을 수 있지만 감내해달라고 더 이상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생산된 낮은 수준의 서비스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수요자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결국 모두의 삶의 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돌아올 따름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돌봄 문제를 모두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선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정부가 기존의 가정 내 돌봄 노동, 저평가된 노동시장에서의 돌봄 노동, 남녀가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유급 노동 관계를 깊이 조명하여 이에 필요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정부가 성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돌봄은 여성 이슈가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이슈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성 평등한 돌봄문화 정착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누구나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2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