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사회복지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은경, 한성수, 이윤재, 주덕성, 나은하, 고강섭, 최은주, 김민주, 전경구, 최윤찬, 박열완, 김미애, 전유정, 신예진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의거해 기설치 운용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정(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안 제10조)

다. 부칙에 시행일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