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호)

2023.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84호

○ 제 출 자 : 최은주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의거해 기설치 운용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정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부칙에 시행일 명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 연장하고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한 개정조례안에 별도의견 없으나

○ 상위법령에 존속기한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있어 안 제10조 본문 중 불필요한 단서조항과 부칙의 시행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