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5일 최은주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5월 26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의거해 기설치 운용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정(안 제10조)

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과한’을 ‘지난’으로 정비(안 제10조)

3) 부칙에 시행일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한 개정조례

안에 별도의견 없으나,

○ 상위법령에 존속기한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있어 안 제10조 본문 중

불필요한 단서조항과 부칙의 시행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