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2호)

2023.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92호

○ 제 출 자: 이윤재 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청소년 관련 정책추진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청소년 자치권 확대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한 신설(안 제10조, 안 제11조)

라.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조례안임

○ (안 제4조) 청소년 자치권 확대

-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 절차에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시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 구청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등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적극 노력하도록 함

○ (안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3. 검토의견

○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하고

○  청소년 본인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정책시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행정국장”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위원회 해촉사유, 회의 운영 횟수 등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붙임: 1. 청소년 기본법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청소년기본법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