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5일, 이윤재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5월 26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 관련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소년이 직   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운영 목적 조문 내용 변경

(안 제1조)

2) 청소년 자치권 확대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

3)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 안 제11조)

4) 조직개편(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9조 제3항, 안 제10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하고

○  청소년 본인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정책시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행정국장”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위원회 해촉사유, 회의 운영 횟수 등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