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호)

2023.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91호

○ 제 출 자: 이윤재 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중랑구 내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추가로 신설 (안 제8조)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 시 예산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 등

- 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정서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9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 하도록 규정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서울시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8곳 (시립: 4곳, 구립: 4곳)이 운영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발달 환경 속에서 성장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도의견 없음.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