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나은하, 이은경, 전유정, 고강섭, 최윤찬, 김미애, 이윤재, 최은주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안 제8조 신설)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