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공원녹지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은경, 전경구, 주덕성, 한성수, 나은하, 신예진, 김미애, 이윤재, 전유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안 제4조∼안 제5조)

다. 도시녹화 지원, 지원신청 등(안 제6조∼안 제7조)

라. 자문료, 시행규칙(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인ㆍ어린이시설, 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녹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위험 수목 정비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신 청 자			단체명 (시설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H · P
E-mail
신청내용	<신청사유>
	<신청물량>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