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1		발의연월일 :	2021. 6. 11.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내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하여 표기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퇴행적 행위임. 또한 스포츠와 정치를 엄격히 분리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헤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세종실록지리지 등 여러 고문서와 수많은 고지도, 행정문서 등에 대한민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만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나.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임에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우리정부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절하며, 이를 자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독도 삭제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 측의 행위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헤치는 도발 행위이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영토를 버젓이 자국의 지도에 표시하는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침략에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크게 헤치는 위협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내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수차례 공식 거부하였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한국은 IOC의 권유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독도표기를 삭제하는 아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막무가내 식 만행과 이런 정치적 행위를 묵과하는 IOC의 태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며, 독도 표기를 삭제할 때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 지도 내에 포함해 표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측의 독도 표기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보고,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할 때까지 일본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