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5		발의연월일 :	2021. 10. 20.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서울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오랫동안 주거지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현저히 낮았던 중랑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

그동안 공사 이전을 위한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SH공사 사장 임명이 지연되며, 모든 절차가 정지되어 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의 예정된 절차들에 대한 조속한 진행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2019년 8월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사업 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강북 이전 정책의 일환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이 발표되고, 2020년 9월 市‧區‧SH공사 3자간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나.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마친 신사옥 이전 부지는 즉시 공사 이전이 가능하며 이전 촉진 지원을 위한 중랑구 조례 제정,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였음.

다. 이에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의 예정된 절차들에 대한 조속한 진행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붙임 : 결의안 1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

2019년 8월 서울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주거지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현저히 낮았던 중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전 계획을 두 팔 벌려 환영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학교부지로 15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신내동 318번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 신사옥이 들어와 인근 지역도 발전할 것이라 여겨져 주민들도 더 이상 흉물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곳곳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환영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붙기도 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는 6회에 걸쳐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2020년 9월 중랑구 이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까지 마친 신사옥 이전 부지는 즉시 공사 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또한 중랑구는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도 완료하였다.

이렇게 공사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현재 SH공사 사장 임명 지연으로 올 8월 예정이었던 투자심사위원회 등 SH공사 내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전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적인 영역의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절차나 행위가 특정인의 부재를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그 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의 첫걸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에 대해 중랑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SH공사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개최 등 예정된 내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적기에 이전을 완료하라.

202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