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04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조성연 의원 외 16 명	제안(출)년월일	2021.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물의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  공공시설물에 대한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안 제2조 ∼ 안 제4조)

나. 설치이행 등, 물 절약을 위한 지원, 홍보(안 제5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1. 우리나라는 잠재적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있으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015년 282L, 2017년 289L, 2019년       295L로 매년 물 사용량이 증가되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 절약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 제정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절수설비, 정수기기 용어의 정의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설치 명시

다. 설치대상 (안 제4조)

- 중랑구청사, 주민센터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라. 설치이행, 예산, 홍보 등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수도법 시행규칙」절수설비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

- 예산지원, 의무설치 대상자에 대한 행정지원, 홍보, 표창 등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되는 시점에서 물 절약 및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부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도의견 없음.

Ⅲ. 참고자료

□ 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수도법시행령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