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0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장신자의원외 16 명	제안(출)년월일	2021. 11. 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한이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안 제6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 (안 제7조, 안 제8조)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4조

「아동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중랑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심리·정서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발달 지연 아동과

보호자에 대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영유아, 보호자, 영유아발달, 발달검사 용어의 뜻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과 재원의 확보

라.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영유아 발달지원 정책방향과 추진 목표

-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 관계 기관 간의 협조

마. 발달지원, 사업의 위탁, 단체와의 협력(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지원대상자, 범위, 방법 등을 정해 발달 검사

- 보호자 심리지원 서비스

-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 단체 간 정보 기술의 교류 홍보활동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발달장애 조기진단 등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적절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육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